복권발생의 설립배경 및 운영과 공공재정 기여 현황

복권발행의 시작은 1947년 해방 이후 제 16회 런던올림픽의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발행한 ‘올림픽후원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후원권은 100원권 총 140만장이 발행되었고, 당첨인원은 총 21명으로

1등은 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 이후에도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후생복표(1949년)가

총 3회 발행되었고,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자금 마련을 위한 애국복권(1956년)이

월 1회씩 총 10회 발행되었다.

이후 산업박람회(1962년) 복표와 무역박람회 복표(1968년) 등과 같이

박람회 개최경비 마련을 위한 복권도 발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정기발행 복권이 등장한 것은 1969년에 한국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복권이었다.

최초의 즉석식 복권은 ‘엑스포 복권’으로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1990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총 40회 발행하여 415억원의 기금 등을 조성하였고,

체육복권은 19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즉석식과 추첨식 복권을 발행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4년 복권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복권발행기관 간 복권발행규모 및 당첨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복권발행조정위원회’, 복권발행기간 간 자율규제기구인

‘복권발행협의회’가 설치 및 운영되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복권사업을 영위하면서